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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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과 아이라인 문신 등 안전·위생 위험이 낮은 분야의 반영구화장 시술이 일반 미용업소에서도 합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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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BAA 댓글 0건 조회 2,503회 작성일 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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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눈썹과 아이라인 문신 등 안전·위생 위험이 낮은 분야의 반영구화장 시술이 일반 미용업소에서도 합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9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140건을 논의·확정했다.
 
분야별로 ▶창업 단계에서 갖춰야 하는 물적·인적 요건을 완화하고(35건) ▶영업 단계에서 영업 범위·방식을 제한하거나 과도한 행정·비용 부담을 초래하는 규제를 개선(66건)하며 ▶폐업·재창업 단계에서 폐업 절차와 재창업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를 완화(39건)하는 내용이다.
 
이 가운데 ‘반영구화장 시술자격 확대안’은 반영구화장 시술이 미용업소 등에서도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 모든 문신시술은 의료행위로 분류돼 의료인만 가능했다. 이미 미용업소 등에서 반영구 화장이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시장 여건을 고려해 자격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창업시에 필요한 사무실·장비·자본요건도 완화하거나 공유를 허용할 방침이다.  
 
한 사례로 경기도 뷰티샵 원장 A씨는 반영구화장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이후 눈썹문신으로 상당한 고객을 유치했으나 불법의료행위로 벌금형에 처해 영업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정부는 내년 연말까지 공중위생관리법 등을 개정해 이 내용을 시행할 계획이다.

[출처: 중앙일보] 눈썹·아이라인 문신 등 비의료인 시술, 불법 딱지 벗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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